• 최종편집 2024-02-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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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정준호, 선거사무소 개소... “불법·부정 선거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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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광주 민주당 선출직공직자들 ‘특정후보 공개지지 금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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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 양부남, "검찰·사법부 개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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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치솟는 물가에도 온정을 담은 ‘무료급식소’ 광주 서구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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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뉴에이지와 함께 떠나는 신안 '1004섬 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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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현 02-23 17:59

    광주시·전남도, 의사 집단행동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23일 오전 8시부로 정부의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시민안전실 주관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광주시는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고광완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사회재난과, 공공보건의료과 등 유관부서 및 5개 자치구와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결정 및 의사 집단행동 상황,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 명창환 부지사는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이후 22개 시군과 영상 회의를 진행했다. 명창환 부지사는 “시군에서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협회, 의료기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재난상황을 총괄 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과는 비상진료대책 상황반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 추진, 구조구급과는 응급환자이송 등 비상 대응 체제 강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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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방교부세 대폭 감액…지방에 책임 떠넘겨
    정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대규모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각종 사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가 예측을 잘못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대규모 지방교부세 감액이 발생했음에도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재원이 줄어든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 지자체가 각종 사업 축소, 경상비 감액, 신규사업 전면 중단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바람에 지역경제는 돈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23일 주장했다. 안 이사장은 “올해 국세 수입은 경기 불황으로 당초 예상보다 59조1천억원이나 감소하고, 이에 따라 국내 전체 지방교부세도 11조9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근본적 대책 없이 지자체가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은 5개 구를 포함한 광주시가 2천46억원, 22개 시·군을 포함한 전남도가 1조3,684억원에 달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 지자체는 부동산 불황으로 취득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데다 지방교부세마저 큰 폭으로 감액되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해결하려면 대규모 세출 삭감이 불가피하고, 그래도 부족한 돈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국채 대신 지방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안 이사장은 “지방재정 위기 보완을 위해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확장 재정운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세가 적게 걷혀 지자체 돈줄인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8조원 넘게 줄어 지자체는 대규모 사업 축소 등 2년 연속 강제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나 용역 등 관급공사에 의존하는 지역 영세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경영난과 함께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도걸 이사장은 “지자체가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해 쓸 수 있는 ‘비상금’인 재정안정화기금이 22조7,000억원, 세계잉여금이 7조원 가량으로 얼핏 보면 세수 펑크 대처에 충분해 보인다”며 “하지만 광주 서구와 전남 영암군은 재정안정화기금이 0원, 전남도 본청은 순세계잉여금이 0원 등 자자체별로 차이가 많아 곳간이 열악한 곳은 별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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