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앙 칼럼 / 탄핵 긴급점검] ④ 1.19 법원 습격폭동 – 윤석열·극우 유튜버 공생관계가 만든 사법 대참사

  -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의 공존·공생 관계 [2025년 1월 2일. 끝까지 싸우겠다며 극우세력 선동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집행이 이뤄지던 1월 19일 또 다른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 파괴, 법원 습격·폭동 사건이 벌어졌다.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폐허가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장을 보니 TV로 보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상황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적도 없는 상황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런 참혹한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피의자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 그리고 폭력을 사주한 세력의 선동이 작용했다. 또 정권 초기부터 유지된 윤석열 피의자와 극우 유튜버들과의 공존·공생 관계가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변호인단, 내란 동조 세력의 선동 “우리 우파의 장점이고 약점이 폭력을 못 쓴다(는 것이다). 민노총이나 저 나쁜 사람들처럼 경찰 폭행하고 경찰차 뒤집고 이런 거 못 해왔는데, 정말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도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골적으로 폭력을 사주한 이 말은, 윤석열 변호인단 중 한 사람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7일 서울 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을 향해 했던 말이다. 또 그 이전인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 극우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 TV’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런 말도 했다. “사실은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정말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1월 8일,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 주최 신년 행사장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됐던 ‘백골단’을 직접 초청·소개하고 격려까지 했던 일이다. ‘尹 건들면 내전’이라는 과격 주장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그 백골단을 소개하면서, 석동현 변호사는 “정말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이 있다. 불법 체포영장에 격분한 청년이 모인 한 단체( 백골단 )를 제가 불렀다”고 말했다. 1월 9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바로 이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해서 큰 파문을 일으키기 하루 전 일이다.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사와 김민전 의원이 연달아 ‘백골단’을 소개하며 격려한 일은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변호인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서 결코 해서는 안될 극우 폭력선동에 나선 것은 아닌지, 엄중한 판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대한 변협의 징계와 법적 처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1월 8일 우파 진영 신년 행사장, \'백골단\'을 소개·격려하는 윤석열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 맨 우측 ). 출처 : JTBC 뉴스 영상 캡처] 또 다른 윤석열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1월 13일, 대통령 관저 근무 경호관들을 소집, “여러분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경찰을 체포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전혀 법적 근거 없는 이 허무맹랑한 주장은,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을 힘으로 무력화시켜도 된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 1.19 법원 습격·난동 사건 배후로 거론되는 전광훈 목사는 집회장에서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라고 노골적인 폭력 선동을 했다. [ 전광훈 목사, 우파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 선동 장면. 출처 : 전광훈 TV, MBC 뉴스 영상 캡처 ] 그리고 법원 습격 영상에서 확인된바, 실제로 극우 유튜버들을 비롯한 폭동 가담자들은 난동을 부리는 와중에도 ‘국민 저항권’을 외쳤다. 전광훈 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여기에 서부지법 담장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윤석열 지지자들 소식을 전하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0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 긴급 현안질의 답변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서부지법 폭력 사태 체포자를 훈방하겠다고 약속했느냐”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 훈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폭도들에 대해 훈방 운운한 윤상현 의원의 거짓 발언이, 다른 폭도들의 보다 과감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한 결정적 트리거가 됐다는 민주당 지도부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오히려 ‘국민 갈라치기’라면서 반격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폭동을 통해 법원을 습격한 자들에게 적용될 죄목으로는 공용물파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 등과 함께 ‘소요죄’와 ‘내란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소요( 騷擾 )’는 여러 사람이 공공질서 문란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하는 행위이고, 소요행위에 ‘국헌 문란 목적’이 있으면 내란죄에 해당하게 된다( 소요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 ‘국헌 문란’에 대한 정의로, 형법 91조 2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1.19 법원 폭동 범죄자들에게도 내란죄가 적용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모든 폭력적인 상황의 정점에는 윤석열 피의자의 지속적인 반헌법·법치주의 파괴 선동 메시지가 자리 잡고 있다. 1월 2일,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던 극우세력을 윤석열 피의자는 ‘애국시민’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며 함께 싸우자는 선동 메시지를 띄웠다. 그때부터 법원 습격·폭동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의 공존·공생 관계 그런데 이번 법원 습격·폭동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선봉에서 폭동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그들 스스로 생중계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원 후문 쪽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 맨 앞. 한 남성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수신호를 하자, 고함만 지르던 시위대가 일제히 달려들어서 경찰들을 힘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또 CCTV 서버가 있는 관제실을 먼저 습격, 범행 실행과 동시에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한다”고 국회에서 상황 보고한 법원행정처장의 말은,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그런데 취임 초기부터 윤석열 피의자가 극우 유튜버들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에도 현재 시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대통령 취임식 당일부터, 전광훈 목사와 함께 이봉규TV, 자유청년연합 등 극우 유튜버들이 취임식에 초청됐다. 그리고 그 직후, 강승규 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이 직접 우파 유튜브에 출연해서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일까지 있었다. 또 극우 유튜버 안정권의 누나를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게 했고, 마찬가지로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김채환 대표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했다. 취임 초부터 윤석열 정권이 극우 유튜버들과 특별한 공존·공생 관계를 맺어온 확실한 증거들이다. 그런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위험한 공존·공생 관계에 대해 일찍부터 경고를 했던 사람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윤석열 정권 초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2022년 7월 28일, 박홍근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극우 유튜버들의 일자리 요람’이라고 일갈하면서 “극우 정당인 강기훈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에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당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6개월 당원권 정지와 함께 직무중지 조치를 내린 직후 시점이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던 장면이 기자들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됐다. [ 2022년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던 장면. 출처 : SBS 뉴스 영상 캡처 ] 그때 권성동 직무대행 휴대폰에는, “우리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윤 대통령이 보낸 문자에 대해, 권성동 직무대행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응답한 내용이 떠 있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뒤를 이어 윤 대통령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이모티콘을 보내자, 권 직무대행은 ‘강기훈과 함…’이라고 글자를 입력하고 있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강기훈’이라는 이름에 주목, 예리하게 상황을 지적했던 것. 권성동 직무대행이 문자로 입력하던 강기훈은, 극우 정당인 자유새벽당의 대표였다. 자유새벽당은 2020년 공약 소개 영상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1948년을 건국연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 자유새벽당 소개 영상에서 강기훈은 ‘중국 유학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내정간섭을 당하면서 정권을 얻은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고맙다’라고 했다. 결국 중국에 고맙다고 한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지금 유포되고 있는 ‘중국인 탄핵 집회 참여설’의 원조인 셈이다. 기타 토지공개념과 공수처 설치를 사회주의 이념으로 규정, 적극적으로 색깔론을 펼치면서 공격하는 등 극우 노선을 걸었다. 그렇게 당적도 다른 강기훈 대표를 무슨 이유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했는지, 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권한대행 간 대화에서 직접 거론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됐는지,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적을 시작으로 여러 의문이 확산됐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유튜브 정권이냐?’는 비판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고물가로 인해 민생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가롭게 징계된 이준석 당대표를 놓고 뒷담화를 즐길 때인가? 강기훈을 누가 추천한 것인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자유새벽당과 같은 이념을 추구하는지도 함께 밝히라’는 야권의 요구가 이어졌다. 집권 초기부터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이준석, 나경원, 김기현, 한동훈 등 당대표를 비롯한 중진 정치인들을 차례차례 배척하고 스스로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그 공백을 극우 유튜버들과의 교류로 메꾸면서 그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들 극우유튜버들은 이미 작년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결국 나라야 어떻게 되건,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극우적인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 극우 유튜버들과 윤석열 피의자의 공존·공생 관계가, 불법적인 내란 쿠데타에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이라는 사법 대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만약 2022년 시점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옳은 지적에 귀 기울였다면, 그래서 극우 유튜버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했다면, 아마도 오늘날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 피의자로 구속되거나 법원이 폭도들에게 습격당하는 참담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계엄 충격으로 인해 경제 규모가 6조 3천억원이나 타격을 입었고, 외교와 안보마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때문에 내란 쿠데타와 법원 습격·폭동에 대한 엄중하고도 철저한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불확실성’을 종결하고, 하루빨리 내란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이다. 만약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내전 상태가 아슬아슬하게 계속 이어지면서 생각하기도 끔찍한 혼란과 추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법원 폭동을 선동한 세력들,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폭도들을 은연중 감싸고도는 집권당에게 국민적인 심판과 경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필자 소개 ] 정소앙은 서강대 문과대를 졸업하고 서강대 정책대학원 북한학과에서 공부했다. 대학 시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진영으로부터 30년 넘게 비난받고 있는 ‘전대협’ 지도부로 활동했다. ( 전대협 2기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서부지구 의장, 전대협 3기 평축준비위 연대사업국장 ) 28세의 뒤늦은 나이로 군대 제대. 1995년 지방선거에서 만 29세 나이 최연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 경기도 분당 지역구 )됐고, 이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아태재단 후원위원,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17년 대선 시기, 더불어민주당 호남 신성장동력 특별위원장과 문재인 후보 국토균형발전 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으로 일했다. 현재는 ‘호남신성장 포럼’ 상임대표,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한국시사경제저널’이라는 언론사를 설립, 대표·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 [뉴스픽처] 퇴락한 대한토목학회 연찬회... 전남도는 건설업 선진화 지원

  전라남도 주최로 2023 건설산업기술 연찬회가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열렸습니다. 주관한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 회원들과 공무원, 전공학과생 등 700여 명이 함께 모여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건설 분야 학회, 협회, 학생 등 740여 명이 참석해서 도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찬회는 대한토목학회 간부들과 관련 교수진들 친목 모임으로 한 순간 변해 버렸습니다. 의전행사에 모두 참여했던 공무원들은 학술행사가 시작되자 자리를 점점 비웠고 한 공무원은 연찬회에 참석이 무색하게 핸드폰 게임으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첫 강의로 나온 박국준 광주국토부사무소 소장의 강의가 시작되면서 연찬회는 2분 1이상의 참가자들의 빈자리가 보였고, 뒤에 앉자 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핸드폰을 보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첫 파트를 끝낸 후 2번째 파트에서는 관계자들의 황당한 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주관협회가 전공학과 대학생들을 앞자리에 배치한 것입니다. 함께 참석한 공무원들이 의전행사가 끝나과 연찬회가 시작되자 자리 배석을 거의 하지 않아 학생들로 대체한 것입니다. 초청된 어느 한 강사는 강의하는 도중 “자리 이동이 있으면 강의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학생들은 강의 도중 10분이 지난 후부터 자리를 벋어나면서 강의를 듣는 관련자 들은 토목학회 관련자들 외에는 의미가 없는 연찬회로 전락됐습니다.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지회 119 토목구조대 활동’이라는 뜻깊은 내용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과 배움을 추구하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세금만 낭비하는 행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뒤늦게 참석한 토목 관련 회장은 마지막 인사에서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자리는 텅텅 비어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라는 인사말을 남기며 이번 행사가 뜻깊었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행사는 끝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주관한 ‘2023 건설산업기술 연찬회’는 현장에서 발벋고 나서야 할 공무원들과 전공학과 학생들도 외면하는 연찬회를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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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픽처] 3종 변이 동시 유행에 '비상'… 2026년 조류독감, 역대급 전파력에 농가 시름

  2026년 새해 초입부터 가금농가가 '조류인플루엔자(AI)' 공포에 휩싸였다. 이번 겨울은 예년과 달리 전파력이 훨씬 강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하면서 방역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국 농가 '뚫렸다'…산발적 확산세 지속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 2025-2026 시즌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확진 건수는 이미 40건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17일 충남 천안의 산란중추 농장에 이어, 20일에는 전남 곡성의 육용오리 농장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충청과 호남을 잇는 이른바 'AI 벨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정지역으로 꼽히던 제주 성산 일대 야생조류 사체에서도 지난 12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사실상 전국 어디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10배 더 독해졌다"…변이 바이러스의 공습 이번 시즌이 유독 위험한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의 복합 유행' 때문이다. 국내 방역 역사상 최초로 H5N1, H5N6, H5N9 등 3종의 바이러스가 야생조류와 농가에서 동시에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 중인 H5N1 바이러스가 과거에 비해 감염력이 약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1월 들어 계속되는 한파로 소독약이 얼어붙는 등 방역 여건이 악화되면서 바이러스 생존 기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최악의 조건'이 형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한 달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농장 일제 점검에 돌입했다. 확진 농장 반경 500m 내 가금류는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는 48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리는 등 추가 확산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산란계 농장이 집중된 경기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확진 사례가 늘면서 계란 가격이 출렁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나,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수입 계란 투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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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뉴스픽처] 전교조 전남지부, 현장체험학습 사고 책임, 교사 개인에 전가한 판결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전남 OO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교육현장의 현실과 공적 책임을 외면한 과도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한 판결은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교육현장을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사고 이후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지휘 혼선과 대응 지연,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체험학습 안전사고를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순화한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교사는 법적·행정적 대응을 사실상 개인이 감당해야 했고, 교육청의 보호 조치는 체감할 수준이 아니었다”며 “결국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졌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형사처벌 강화는 안전의 해법이 아니며, 이 같은 판결이 반복되면 현장체험학습 자체가 위축돼 학생들의 경험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교사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 전가 중단과 교육안전의 구조적 책임 규명을, 전라남도교육청에는 실질적 교사 보호 체계 마련과 현장체험학습 운영 구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판결이 남긴 사법적·교육적 문제를 끝까지 제기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안전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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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4차 회의…특별법 핵심 특례 구체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실무기구가 네 번째 공식 회의를 열고, 재정·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는 22일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나주 전남연구원에서 열린 첫 회의와 두 차례 온라인 회의에 이은 네 번째 논의다. 민관 합동 실무기구…특별법 특례사항 집중 논의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는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회, 경제·사회단체, 교육·문화계 대표 등 각계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실무 협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담길 특례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별법안에는 ▲재정분권 특례 ▲지역개발 특례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산업 육성 ▲첨단전략산업 지원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특례 등이 포함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각 분야 대표 자격으로 제도적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며, 해당 의견은 특별법안에 지속적으로 반영·보완되고 있다. 국회 논의 연계…신규 특례 반영 검토 양 시·도는 지난 15일과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신규 특례 반영 여부를 논의하는 등 국회와의 협의도 병행 중이다.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는 “행정통합은 이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완성도를 높일 것인가의 단계”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특별법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문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도 “특별법은 광주·전남의 권한 강화와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라며 “시도민 삶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특별법 완성도 제고 위해 국회 소통 강화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과 21일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과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시의회 차원의 특별법 검토안을 전달했다. 특히 신수정 의장 직속으로 구성된 행정통합 대응 TF는 출범 이후 5차례 회의를 열고 자치권 강화와 지방의회 관련 조문을 집중 검토했다. 또 광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소통 플랫폼’을 개설해 시민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 시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개별 방문해 지방의회 의원 정수 증원 등 주요 쟁점의 입법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신수정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시도민의 뜻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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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박성현 “폐기물 반입·화재, 항만공사 책임으로 몰아선 안 돼”

  여수광양항 폐기물 적치와 화재 논란을 둘러싸고, 6.3지방선거 광양시장 출마예정자인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박 전 사장은 “문제의 폐기물은 항만공사가 반입하거나 방치한 것이 아니며, 현재 상황의 핵심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폐기물은 원자재로 반입…판단 권한은 항만공사 아냐 박 전 사장은 먼저 논란이 된 폐기물 반입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문제의 물품은 항만으로 들어올 당시 폐기물이 아닌 원자재 원료로 신고돼 반입됐으며, 항만공사는 항만법에 따라 배후부지를 최대 50년 장기 임대해주는 역할만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해당 임차 업체가 창고를 조성해 원자재를 적치했으나, 박 전 사장 취임 이전 업체가 도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박 전 사장은 “해당 사안은 내가 오기 전에 이미 벌어진 일”이라며 “그 물질이 폐기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항만공사가 아니라 환경청에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 경매 이후에도 소유권 분쟁…처리 못 하는 구조 문제의 업체가 임대료를 체납하자 항만공사는 경찰 신고와 법적 절차를 거쳐 법원 경매에 넘겼고, 최초 60억 원대였던 경매가는 수차례 유찰 끝에 30억 원대까지 떨어져 제3의 업체가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낙찰 이후에도 창고 내부 적치물에 대해 기존 업체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새 낙찰자가 물품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 박 전 사장의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청 판단을 거쳐 일부 물질에 대해 폐기물이 섞여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사안은 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으로 이관돼 항만공사와 관계기관이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진압 책임은 항만공사 아냐…재난 컨트롤타워는 지자체 이후 박 전 사장이 사임한 지 수개월 뒤, 알루미늄 성분 폐기물에 습기가 차며 화재가 발생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박 전 사장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응급 대응은 할 수 있지만, 화재 진압과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지자체장”이라며 “항만공사가 화재의 책임 주체로 몰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는 소방당국과 관계기관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단계”라며, “불은 모래로 덮어 진압했지만, 누가 치워야 하느냐는 법적·재정적 문제로 인해 아직도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책임 떠넘길 때 아냐…지자체장이 나서야 박 전 사장은 지금이라도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 항만공사, 경찰, 환경청, 항만청 등 관계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통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각 기관이 예산을 편성해 우선 치운 뒤,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지금처럼 네 탓, 내 탓만 하다가는 피해가 계속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가 오면 다시 습기가 차 화재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때 책임은 또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전수조사 필요…원인은 나중, 안전은 지금 박 전 사장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컨테이너와 창고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환경청 판단에 따라 조사와 회의를 수차례 진행했다”며, 일부 의료폐기물 의혹 등은 사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도 많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성현 전 사장은 “원인은 나중에 밝혀도 된다. 지금 중요한 건 방치하지 않는 것”이라며 “재난 대응은 논쟁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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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광양 산불 이틀 만에 큰 불길 잡혀…소방동원령 해제

  국가 소방동원령이 내려졌던 전남 광양 산불이 이틀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양시 옥곡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늘(22일) 오전 9시 30분쯤 초진이 선언됐습니다. 산불 발생 19시간 만으로, 국가 소방동원령은 해제되고 소방 대응 단계는 1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약 70개 규모인 48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헬기 25대를 투입 잔불 정리와 재확산 방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불길 확산으로 옥곡면과 진상면 주민 100여 명은 대피시설로 이동했으며, 일부는 인근 지역으로 대피했습니다. 당국은 완전 진화 때까지 현장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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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현장] 남도언론인협회 기자간담회 '김태균 광양시장 출마예정자' (현 전남도의회 의장)

  광양시장 출마 예정자인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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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전남 해남 ‘연 1,000만 관광객’ 달성 눈앞…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

  [땅끝 일출] 전남 해남군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해남을 찾은 관광객 수가 984만 8,576명을 기록하며, ‘연간 관광객 1,0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2024년 923만 7,014명 대비 61만 1,562명(6.6%) 증가한 수치로, 최근 수년간 이어져 온 해남 관광의 가파른 성장세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통계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을 기반으로 집계됐다.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 방문자 수와 체류 기간,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량, 신용카드 기반 관광소비액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데이터랩 지역관광진단에 따르면, 해남 방문객의 평균 체류시간은 1,447분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021분)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1박 이상 숙박 관광객 비율은 12.5%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7.1%)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남이 단순 방문지를 넘어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땅끝전망대]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량은 48만 6,531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검색 항목은 음식, 문화관광, 기타 관광지로, 대흥사, 땅끝전망대, 파인비치골프링크스 등 대표 관광지와 지역 먹거리를 찾는 방문객들이 주를 이뤘다. 이는 해남의 자연·문화 자원과 미식 관광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관광소비 지표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신용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내국인 관광소비액은 966억 3,158만 원으로, 관광소비 1,000억 원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국내 관광소비가 4.9% 감소한 상황에서도, 해남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해남이 ‘지나치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르며 소비하는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성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대흥사를 비롯해 우수영 국민관광지, 땅끝 관광지, 달마고도 등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함께, 공룡대축제·명량대첩축제·해남 미남축제 등 사계절 축제가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거둔 결과로 풀이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관광 빅데이터는 해남을 찾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를 방문하는지 알려주는 소중한 나침반”이라며 “985만 명이라는 숫자에 안주하지 않고, 1,000만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소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 [두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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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전남도의회, 행정통합 대응 TF 가동

  전라남도의회가 지난 21일 도의회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전라남도의회 TF’ 제1차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광역의회의 권한과 운영체계, 조직·재정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 이전 단계부터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TF 단장은 김태균 의장이 맡았으며, 상임위원회별·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13명의 도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남광주특별시’ 명칭·의회 운영 방안 집중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 명칭 사용 ▲통합 광역의회 청사로 현 전라남도의회 청사 활용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수 현행 유지 ▲행정통합 재정지원사업 구체화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TF는 통합 이후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의회사무처 조직 재편, 청사 활용, 의원 지원체계 변화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통합 과정에서 의회 기능 약화나 운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별시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가 정서에 부합 행정통합 이후 특별시 명칭과 관련해서는, 역사적 연속성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전남광주특별시’가 시·도민의 정서에 보다 부합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통합 광역의회 청사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도, 현재 전라남도의회 청사가 오는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증축 공사 중인 만큼, 규모와 입지 측면에서 일부 리모델링만 거치면 통합 광역의회 청사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 의원 정수 유지·확대 불가피 TF는 전라남도의 면적이 광주광역시에 비해 약 24.7배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광범위한 지역 여건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준의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수 유지 또는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특별법에 도민 이익 담기도록 책임 있게 대응 TF 위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별법에 담길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TF를 통해 통합 논의 전반을 책임 있게 점검하고, 의회 권한과 도민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 TF 전체회의를 수시로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광주광역시의회 TF와의 협의도 병행하며 행정통합과 관련한 의회의 공식 입장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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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전남·광주 통합 주민공청회 성황

  전남·광주 시‧도 통합을 둘러싼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장, 나주·화순)은 전남·광주 시‧도 통합 주민공청회를 한국에너지공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700석이 넘는 좌석이 모두 채워질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시‧도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공청회에서 최형식 전 군수는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권형 자치정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 전 군수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각 지역의 특성과 현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일방적 추진이 아닌 숙의와 공감에 기반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의원은 “전남·광주 시‧도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앞으로 남부권과 동부권 등 권역별 주민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이어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논의의 본질은 규모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다”며, ▲소외계층 보호 ▲소멸위기 지역 대응 ▲지방의회 역량 강화 ▲자치권 확대 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제도적 틀을 다듬겠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끝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도 전남·광주 통합 주민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통합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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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현장] 남도언론인협회 기자간담회 '박성현 광양시장 출마예정자'

  광양시장 출마 예정자인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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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