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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3.01 07:13
400억 원의 거액이 투입되는 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 ‘생태정원도시’ 조성 부지입니다.
국비와 군비가 투입되는 이 대형 프로젝트,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사업은 시작부터 ‘법적 근거’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돈을 내느냐’입니다.
국가 법령인 『기업도시 특별법』 제19조는 기반시설 비용을 민간 기업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항에서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시설을 도로와 상하수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정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남군은 군 조례 제5조를 방패 삼아 특별법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변호사 3명의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경고조차 묵살됐습니다.
해남군의회 B 의원
“400억 조성공사잖아요? 그게” “네네” “그거에 관해 반대의견을 내셨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연락드렸습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감시해야 할 군의회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찬성표를 던졌던 한 의원은 4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 내용조차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합니다.
민경매 해남군의회 의원
“도시 형성을 기업 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생태 정원이라 다 만든 다음에 10% 정도가 이제 군으로 들어온 도로나 유유지나 그런 게 다 군으로 이제
기자 : 기부 체납하잖아요.
예예. 그런데 해놓지도 않고 그냥 떼서 해남에다 줘버렸더라고요. 많이.”
기부 채납의 기본 원칙마저 뒤집혔습니다.
기업이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해야 할 땅을, 거꾸로 군이 먼저 세금을 들여 가꿔주고 있는 겁니다.
영세한 군민을 위한 조례가 거대 대기업의 공사비를 보전해 주는 ‘특혜의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현직 군수의 친인척이자 전직 도청 공무원이었던 A 씨가 현재 기업도시 본사의 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척 관계를 매개로 한 유착이 사업 강행의 배경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 사업은 마치 민간 아파트 단지의 조경을 입주민 분양가가 아닌 시청 세금으로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이 당연히 써야 할 돈 수백억 원을 해남군이 군민의 혈세로 대신 지불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 특별법을 무력화시킨 해남군의 유령 조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400억 원의 세금 정원을 강행하고 있는지, 상급 기관의 정밀 감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처 AI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