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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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현 05-11 07:03

    박홍률 시장, 의대․병원 유치를 위한 5자 간담회 개최 주장

    박홍률 목포시장이 전남도와 목포시, 순천시,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간 5자 간담회가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 대학 추천을 위한 공모와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5자 공동 간담회를 제안했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행정 수반인 대통령과 정부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전남권 국립의대․병원 신설 문제가 간담회 자리에서 발전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구두 위임받은 국립의대․병원 신설 대학 추천을 위해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전남도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 전남도로부터 진행상황을 직접 청취하고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노관규 순천시장 등 5명이 모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국립의대․병원 신설 현안은 윤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언급한 사안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히 해결되어야 하는 만큼 5자 회합으로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자고도 말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어느 정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국립의과대학․병원 유치를 이번 기회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목포, 순천이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포시는 전국 최대 의료 취약지인 서남권 지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5자 회합에서 유치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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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총선특집] ⑤ 조국혁신당 돌풍, 전망과 한계
    - ‘지국비조’, 아직은 그저 희망 사항에 불과 - 조국 대표 ‘치아라 마’, ‘김영삼 키즈’ 발언의 의도는? - 조국혁신당에 대한 민주당의 딜레마, 진짜 경쟁은 총선 이후부터 [정소앙 사설·칼럼] 두말할 것 없이, 이번 총선 최대 이변 중 하나는 ‘조국혁신당 돌풍’이다.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설이 나왔던 초기에는 아무도 미처 예상치 못했던 흐름이다. 오죽하면 보수진영 내부에서는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까지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 ‘조나땡( 조국이 나오면 땡큐 )’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그러나 각 당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고, 조국혁신당 출범이 가시화되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 조국혁신당 초기전략, 알고 보면 ‘이재명 사이다’ 따라 하기? 2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창당추진을 선언하자 곧바로 민주당에서는 조국신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조국의 강’이라는 단어가 다시 확산, 총선전략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자 조국 전 장관은 그다음 날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저는 오늘 예전의 조국으로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제가 갈 길을 가겠다”며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불참을 선언했다. 2월 15일, 창당준비위원회가 ‘조국신당(曺國新黨)’이라는 이름으로 선관위에 등록했다. 그러나 곧바로 불허 통보를 받았다. 과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재창당하면서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을 등록했을 때, 반려당한 일이 이미 있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선관위 답변에 묘한 부분이 있었다. ‘조국(曺國)’이 아니라 보통명사 ‘조국(祖國)’을 사용한 당명은 허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자 당명을 공모, 77.8%가 ‘조국’이 포함된 당명이 접수된 상황을 감안, 2월 29일 ‘조국혁신당’으로 당명을 결정했다. 이날 당색은 광주의 하늘을 상징하는 트루 블루, 백두산 천지를 상징하는 코발트 블루, 그리고 독도의 동해를 상징하는 딥 블루를 포함해서 정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파란색 계열이 신뢰와 안정감을 준다는 이유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색 역시 파란색이라는 점을 떠올렸다. 2월 29일 조국 대표는 강원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은 범 진보진영의 본진이다. 본진이 잘돼야 한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다 싫다면 조국혁신당을 뽑고,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여야 1대 1 상황인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어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들께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연대를 성사시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다는 이른바 ‘지민비조’ 돌풍의 시작이었다. 이어서 민주당 공천 파동이 언론 기사를 휩쓸고 지나간 3월 12일, 또다시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맨 먼저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조국혁신당 선거 공보물 ] 그리고 창당과 함께 조국신당이 제시한 핵심 메시지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해서 하기 어려운 ‘윤석열 정권 탄핵’ 주장을, 조국신당은 자신 있게 전면에 내걸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조국 대표는 2월 1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조국신당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민주당은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므로 중도층을 챙기고 신중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민주당에 부담되지 않고 더 빨리 움직이는 강소 정당이 필요하다” “크게 봐서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하기 어려운 정권 조기종식 이야기를 신당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거의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이미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경험했다.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던 2016년 10월 26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가 야당 정치인 중 맨 먼저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던 상황이다. 당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재인 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민주당 대선후보 3강 구도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시점이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탄핵 요구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경쟁에서 가장 앞서고 있던 문재인 대표는 쉽사리 탄핵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혹시나 역풍이 불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점에 이재명 시장이 과감하게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사이다’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연설하는 곳마다, 마치 사이다처럼 청량감을 주는 시원시원한 발언들에 국민은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 2016년, 야당 지도자 중 맨 먼저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출처 : 이재명 블로그 ] 그때 이재명 시장은 이런 주장을 했다. “더 이상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할 수 없고 지도력을 상실했다. 직무 수행 능력이 매우 의심된다. 하야하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이제 대통령으로서 권위는 정말 극소수 빼고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탄핵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다” 상황을 비교해 보면, 조국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주장하는 이유와 거의 같은 맥락이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2016년 판 이재명 사이다’ 전략을, 지금 조국 대표가 따라 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포지션을 현 이재명 대표가 취하고 있는 상황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만들어 내는 한 편의 아이러니 서사극이다. ■ ‘지국비조’, 아직은 그저 희망 사항에 불과 거침없는 조국 대표의 발언과 행보가 ‘조국 사이다’ 현상을 빚으면서, 조국혁신당이 창당 8일 만에 당원 숫자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조국혁신당 후원 펀드인 파란 불꽃펀드는 불과 54분 만에 200억 원 모금에 성공했다. 당초 목표액인 50억 원의 네 배가 모인 것이다. 이는 곧바로 지지율 돌풍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위협하거나 앞지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여론조사 공표금지일 직전에 있었던 아래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 상황을 여실히 증명한다( 리서치뷰 4월 2~ 3일 ARS 자동응답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대상. 표본 숫자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 먼저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연합 19.0% + 조국혁신당 28.1% + 새로운미래 3.9%는 51%로, 국민의미래 33.1% + 개혁신당 4.9%의 합 38%를 훨씬 앞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국 대표 말대로, “파이를 키우는 일”이 마침내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22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 지지율. 출처 : 리서치뷰 ] 그런데 중요한 점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미 추월한 상태이고, 국민의미래마저 위협하거나 앞서는 ‘지민비조’ 현상이, 거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상황이 최종적으로 투표일까지 이어진다면,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석만으로 최소 12석 ~ 최대 17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결코 달갑지 않을, 기존 언론 기사에서는 볼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이 좋아서(4.2%), 후보자가 마음에 들어서(4.7%), 혹은 이재명이 좋아서(8.9%)라는 응답이 겨우 한 자리 숫자인데 비해, 정권 심판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무려 63.7%로 압도적인 비율이라는 사실이다.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후보 지지이유 조사결과. 출처 : 리서치뷰 ] 즉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승리를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민주당을 잠시 활용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지금 대다수 유권자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뭘 잘했다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싫어서 대거 투표장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고도 국민을 실망시켰던 상황이 다시 또 되풀이된다면, 유권자들은 언제든지 지지를 철회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야당 성향 유권자들에게, 조국혁신당이 또 하나의 강력한 가능성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3월 초, 민주당 내 극심한 공천잡음으로 인해 대거 지지자들 이탈 현상을 빚을 뻔한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조국혁신당이 출범하면서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은 것이다. 아마 그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면, 이번 총선은 야당 지지자들의 대거 기권사태가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민주당 승리의 상당 부분은, 조국혁신당에 그 공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다.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다 세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이 더욱 명확해진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조사의 비례대표 정당투표 항목 조국혁신당 지지층에 대한 정당별 분류 데이터에서, 전체 비율 100% 중 무려 50%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 조국혁신당에 투표 의사를 가진 비율은 겨우 4.8%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권역별 데이터를 보면,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는 광주/전남·북 지지가 42.8%로 압도적으로 놓은 가운데, 대구/경북 29.5%, 부산/울산/경남 23.7%로 여타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20%대 지지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비례대표 광주/전남·북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연합 23.7%에 불과한 상황에서 조국혁신당 42.8%라는 점은, ‘지민비조’ 현상이 관철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입증한다. 결국 조국혁신당의 핵심 지지층의 상당 비율을 민주당 지지자나 광주/전남·북 유권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 지는 것이다. 이 부분이 앞으로 민주당에는 ‘위기 요인’인 동시에, 조국혁신당에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정당 지지층과 권역별 조사 내용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영남 유권자들이 비례대표로 조국혁신당을 찍을 가능성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라는 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지민비조’를 넘어 지역투표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다는 소위 ‘지국비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은 그저 미약한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 조국 대표 ‘치아라 마’, ‘김영삼 키즈’ 발언의 의도는? 조국 대표는 지난 3월 21일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고마 치아라 마!”(이제 그만하라는 의미의 부산 사투리)를 외쳤다. 이를 해석하면 조국혁신당 구호대로 남은 3년 세월은 너무 기니까,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는 뜻이었다. [ 조국 대표, “고마 치아라 마!” 부산 발언 장면. 출처 : JTBC 방송 캡처 ] 또 3월 31일에는 경남 거제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자신이 “김영삼 대통령의 포스터를 보고 자란 김영삼 키즈였다”고 강조했다. 단순 해석하면 조국혁신당을 향한 민주당 지지자와 호남 유권자들 지지를 넘어, 부산·경남 지지세까지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총선용 행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보면, 과거 87년 대선 이후 형성된 정치적인 4대 지역 축( 호남, 충청, TK, PK ) 중 하나인 PK 지역에, 조국 대표의 확고한 진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물론 아직은 본격적으로 차기 대선을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인 시점이다. 그러나 대선을 향한 포석의 하나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같은 부산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던 노무현, 문재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호남 + PK의 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런데 조국 대표의 의도가 무엇이건, YS쪽 사람들 반응은 매우 차갑기 짝이 없다. YS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저는 조국이라는 범죄자가 부산과 거제에서 YS의 업적과 YS 정신을 얘기할 때는 정말 역겨움과 가증스러움을 느꼈지만 정작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과 거제를 방문했을 때 국힘의 지주인 YS의 업적과 정신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더욱 놀랍다” 또 YS 손자이자 김현철 이사장 아들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역시, 영화 장면에 빗대어 조국 대표를 강하게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 YS 손자이자 김현철 씨 차남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국 대표 비판 글. 출처 : 김인규 전 행정관 페이스북 ] 참고로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경선에 나섰다가, 검사 출신 곽규택 변호사에게 패한 바 있다. 이미 확고하게 보수진영 영향권 안에 있는 YS의 아들과 손자 입장에서, 조국 대표의 ‘김영삼 키즈’ 발언이 결코 달가울 리 없는 것이다. PK 민심을 얻기 위한 조국 대표의 노력은 아직 미약한 짝사랑일 뿐, 거칠고 긴 오르막길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 조국혁신당에 대한 민주당의 딜레마, 진짜 경쟁은 총선 이후부터 국회 일정과 상임위 배정에 대한 교섭권을 갖기 위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국회법에 규정된 원내 교섭단체 기준은 20석이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는 아마도 전체 47석 중 20석을 넘기 힘들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위성정당도 나름 득표를 할 것이고, 여타 다른 정당들도 적게나마 의석을 확보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조국혁신당이 단독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전제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다른 소수정당들과 협상을 통해, 공동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결국 같은 뿌리임을 감안, 민주당과 당 대 당 통합을 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미 조국 대표와 민주당은 거듭해서 합당설을 부인했다. 결국 남은 길은 용혜인 의원과 진보당 당선자들을 비롯한 소수 정당과 공동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법뿐이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조국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총선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낙연 전 총리 경우처럼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개혁 입법에 있어 조국혁신당과의 협력은 물 건너가게 된다. 또한 차기 대선에도 야권 분열로 인한 치명적인 난국이 펼쳐질 수도 있다. 결국 ‘적대적인 전쟁’이 아닌, ‘협력적 경쟁’ 관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누가 진정한 야권의 대표주자인지 선택받기 위해, 때로는 대립하거나 협력하며 여러 차례 고비를 겪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을 맹공격, 지지율 추락을 유도했던 방식을 전혀 구사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의 약진을 방치하더라도, 민주당이 동반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겉으로는 ‘몰빵론’을 외치고 있지만 이미 ‘지민비조’ 현상이 확고하게 굳어진 상황이다. 만약 이 상황을 거스르면서까지 조국혁신당을 공격할 경우, 광범위한 민심 이반과 함께 총선 결과를 망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상임위 배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 결국 진짜 경쟁은 총선 이후부터라는 얘기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제3지대 소수정당이 집권에 성공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만약 조국 대표가 진심으로 대권을 꿈꾼다면, 언젠가는 민주당과의 통합을 고민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것이다. 또 이재명, 조국 양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역시, 큰 고비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야당 지지자 어느 누구도 원치 않을 일이겠지만, 만약 사법처리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는 이 모든 분분한 가설은, 그저 부질없는 한낱 꿈에 그치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총선특집, 글 싣는 순서) ⓵ 선거초반 판세결정 핵심요인, 각 당 공천 후유증과 뒤베르제 법칙 ⓶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국민의힘, 총선 초반 최대위기 요인은? ⓷ 민주당 탈당 인사들이 받은 초라한 성적표 ⓸ '명-룡 대전’과 ‘한강 벨트’ 주요 접전지역 판세 ⓹ 조국혁신당 돌풍, 전망과 한계 정소앙 프로필 현) 한국시사경제저널 발행인 호남 신성장포럼 상임대표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 전) 서강대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전대협 산하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서부지구 의장 전대협 2기 중앙상임위원, 3기 전대협 평양축전참가 추진위원회 연대사업국장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야권통합 추진위원 한반도재단 기획위원 최연소 경기도의회 의원(1995년, 만 29세) 경기도 행정쇄신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지방자치 실무연구소 객원연구원 아태재단 후원위원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 남북 청소년 문화교류협회 공동대표 여론조사, 정치컨설팅 전문회사 ‘파워 포커스’ 대표 포럼 광주 공동대표 2017 대선 문재인 후보 국가균형발전 특별보좌관 2017 대선 더불어민주당 호남 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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