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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앙 칼럼 / 탄핵 긴급점검] ④ 1.19 법원 습격폭동 – 윤석열·극우 유튜버 공생관계가 만든 사법 대참사
-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의 공존·공생 관계 [2025년 1월 2일. 끝까지 싸우겠다며 극우세력 선동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집행이 이뤄지던 1월 19일 또 다른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 파괴, 법원 습격·폭동 사건이 벌어졌다.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폐허가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장을 보니 TV로 보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상황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적도 없는 상황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런 참혹한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피의자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 그리고 폭력을 사주한 세력의 선동이 작용했다. 또 정권 초기부터 유지된 윤석열 피의자와 극우 유튜버들과의 공존·공생 관계가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변호인단, 내란 동조 세력의 선동 “우리 우파의 장점이고 약점이 폭력을 못 쓴다(는 것이다). 민노총이나 저 나쁜 사람들처럼 경찰 폭행하고 경찰차 뒤집고 이런 거 못 해왔는데, 정말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도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골적으로 폭력을 사주한 이 말은, 윤석열 변호인단 중 한 사람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7일 서울 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을 향해 했던 말이다. 또 그 이전인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 극우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 TV’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런 말도 했다. “사실은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정말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1월 8일,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 주최 신년 행사장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됐던 ‘백골단’을 직접 초청·소개하고 격려까지 했던 일이다. ‘尹 건들면 내전’이라는 과격 주장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그 백골단을 소개하면서, 석동현 변호사는 “정말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이 있다. 불법 체포영장에 격분한 청년이 모인 한 단체( 백골단 )를 제가 불렀다”고 말했다. 1월 9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바로 이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해서 큰 파문을 일으키기 하루 전 일이다.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사와 김민전 의원이 연달아 ‘백골단’을 소개하며 격려한 일은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변호인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서 결코 해서는 안될 극우 폭력선동에 나선 것은 아닌지, 엄중한 판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대한 변협의 징계와 법적 처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1월 8일 우파 진영 신년 행사장, \'백골단\'을 소개·격려하는 윤석열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 맨 우측 ). 출처 : JTBC 뉴스 영상 캡처] 또 다른 윤석열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1월 13일, 대통령 관저 근무 경호관들을 소집, “여러분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경찰을 체포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전혀 법적 근거 없는 이 허무맹랑한 주장은,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을 힘으로 무력화시켜도 된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 1.19 법원 습격·난동 사건 배후로 거론되는 전광훈 목사는 집회장에서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라고 노골적인 폭력 선동을 했다. [ 전광훈 목사, 우파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 선동 장면. 출처 : 전광훈 TV, MBC 뉴스 영상 캡처 ] 그리고 법원 습격 영상에서 확인된바, 실제로 극우 유튜버들을 비롯한 폭동 가담자들은 난동을 부리는 와중에도 ‘국민 저항권’을 외쳤다. 전광훈 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여기에 서부지법 담장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윤석열 지지자들 소식을 전하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0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 긴급 현안질의 답변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서부지법 폭력 사태 체포자를 훈방하겠다고 약속했느냐”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 훈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폭도들에 대해 훈방 운운한 윤상현 의원의 거짓 발언이, 다른 폭도들의 보다 과감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한 결정적 트리거가 됐다는 민주당 지도부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오히려 ‘국민 갈라치기’라면서 반격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폭동을 통해 법원을 습격한 자들에게 적용될 죄목으로는 공용물파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 등과 함께 ‘소요죄’와 ‘내란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소요( 騷擾 )’는 여러 사람이 공공질서 문란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하는 행위이고, 소요행위에 ‘국헌 문란 목적’이 있으면 내란죄에 해당하게 된다( 소요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 ‘국헌 문란’에 대한 정의로, 형법 91조 2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1.19 법원 폭동 범죄자들에게도 내란죄가 적용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모든 폭력적인 상황의 정점에는 윤석열 피의자의 지속적인 반헌법·법치주의 파괴 선동 메시지가 자리 잡고 있다. 1월 2일,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던 극우세력을 윤석열 피의자는 ‘애국시민’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며 함께 싸우자는 선동 메시지를 띄웠다. 그때부터 법원 습격·폭동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의 공존·공생 관계 그런데 이번 법원 습격·폭동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선봉에서 폭동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그들 스스로 생중계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원 후문 쪽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 맨 앞. 한 남성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수신호를 하자, 고함만 지르던 시위대가 일제히 달려들어서 경찰들을 힘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또 CCTV 서버가 있는 관제실을 먼저 습격, 범행 실행과 동시에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한다”고 국회에서 상황 보고한 법원행정처장의 말은,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그런데 취임 초기부터 윤석열 피의자가 극우 유튜버들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에도 현재 시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대통령 취임식 당일부터, 전광훈 목사와 함께 이봉규TV, 자유청년연합 등 극우 유튜버들이 취임식에 초청됐다. 그리고 그 직후, 강승규 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이 직접 우파 유튜브에 출연해서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일까지 있었다. 또 극우 유튜버 안정권의 누나를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게 했고, 마찬가지로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김채환 대표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했다. 취임 초부터 윤석열 정권이 극우 유튜버들과 특별한 공존·공생 관계를 맺어온 확실한 증거들이다. 그런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위험한 공존·공생 관계에 대해 일찍부터 경고를 했던 사람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윤석열 정권 초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2022년 7월 28일, 박홍근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극우 유튜버들의 일자리 요람’이라고 일갈하면서 “극우 정당인 강기훈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에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당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6개월 당원권 정지와 함께 직무중지 조치를 내린 직후 시점이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던 장면이 기자들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됐다. [ 2022년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던 장면. 출처 : SBS 뉴스 영상 캡처 ] 그때 권성동 직무대행 휴대폰에는, “우리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윤 대통령이 보낸 문자에 대해, 권성동 직무대행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응답한 내용이 떠 있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뒤를 이어 윤 대통령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이모티콘을 보내자, 권 직무대행은 ‘강기훈과 함…’이라고 글자를 입력하고 있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강기훈’이라는 이름에 주목, 예리하게 상황을 지적했던 것. 권성동 직무대행이 문자로 입력하던 강기훈은, 극우 정당인 자유새벽당의 대표였다. 자유새벽당은 2020년 공약 소개 영상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1948년을 건국연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 자유새벽당 소개 영상에서 강기훈은 ‘중국 유학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내정간섭을 당하면서 정권을 얻은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고맙다’라고 했다. 결국 중국에 고맙다고 한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지금 유포되고 있는 ‘중국인 탄핵 집회 참여설’의 원조인 셈이다. 기타 토지공개념과 공수처 설치를 사회주의 이념으로 규정, 적극적으로 색깔론을 펼치면서 공격하는 등 극우 노선을 걸었다. 그렇게 당적도 다른 강기훈 대표를 무슨 이유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했는지, 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권한대행 간 대화에서 직접 거론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됐는지,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적을 시작으로 여러 의문이 확산됐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유튜브 정권이냐?’는 비판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고물가로 인해 민생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가롭게 징계된 이준석 당대표를 놓고 뒷담화를 즐길 때인가? 강기훈을 누가 추천한 것인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자유새벽당과 같은 이념을 추구하는지도 함께 밝히라’는 야권의 요구가 이어졌다. 집권 초기부터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이준석, 나경원, 김기현, 한동훈 등 당대표를 비롯한 중진 정치인들을 차례차례 배척하고 스스로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그 공백을 극우 유튜버들과의 교류로 메꾸면서 그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들 극우유튜버들은 이미 작년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결국 나라야 어떻게 되건,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극우적인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 극우 유튜버들과 윤석열 피의자의 공존·공생 관계가, 불법적인 내란 쿠데타에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이라는 사법 대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만약 2022년 시점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옳은 지적에 귀 기울였다면, 그래서 극우 유튜버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했다면, 아마도 오늘날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 피의자로 구속되거나 법원이 폭도들에게 습격당하는 참담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계엄 충격으로 인해 경제 규모가 6조 3천억원이나 타격을 입었고, 외교와 안보마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때문에 내란 쿠데타와 법원 습격·폭동에 대한 엄중하고도 철저한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불확실성’을 종결하고, 하루빨리 내란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이다. 만약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내전 상태가 아슬아슬하게 계속 이어지면서 생각하기도 끔찍한 혼란과 추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법원 폭동을 선동한 세력들,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폭도들을 은연중 감싸고도는 집권당에게 국민적인 심판과 경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필자 소개 ] 정소앙은 서강대 문과대를 졸업하고 서강대 정책대학원 북한학과에서 공부했다. 대학 시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진영으로부터 30년 넘게 비난받고 있는 ‘전대협’ 지도부로 활동했다. ( 전대협 2기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서부지구 의장, 전대협 3기 평축준비위 연대사업국장 ) 28세의 뒤늦은 나이로 군대 제대. 1995년 지방선거에서 만 29세 나이 최연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 경기도 분당 지역구 )됐고, 이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아태재단 후원위원,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17년 대선 시기, 더불어민주당 호남 신성장동력 특별위원장과 문재인 후보 국토균형발전 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으로 일했다. 현재는 ‘호남신성장 포럼’ 상임대표,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한국시사경제저널’이라는 언론사를 설립, 대표·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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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퇴락한 대한토목학회 연찬회... 전남도는 건설업 선진화 지원
전라남도 주최로 2023 건설산업기술 연찬회가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열렸습니다. 주관한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 회원들과 공무원, 전공학과생 등 700여 명이 함께 모여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건설 분야 학회, 협회, 학생 등 740여 명이 참석해서 도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찬회는 대한토목학회 간부들과 관련 교수진들 친목 모임으로 한 순간 변해 버렸습니다. 의전행사에 모두 참여했던 공무원들은 학술행사가 시작되자 자리를 점점 비웠고 한 공무원은 연찬회에 참석이 무색하게 핸드폰 게임으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첫 강의로 나온 박국준 광주국토부사무소 소장의 강의가 시작되면서 연찬회는 2분 1이상의 참가자들의 빈자리가 보였고, 뒤에 앉자 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핸드폰을 보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첫 파트를 끝낸 후 2번째 파트에서는 관계자들의 황당한 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주관협회가 전공학과 대학생들을 앞자리에 배치한 것입니다. 함께 참석한 공무원들이 의전행사가 끝나과 연찬회가 시작되자 자리 배석을 거의 하지 않아 학생들로 대체한 것입니다. 초청된 어느 한 강사는 강의하는 도중 “자리 이동이 있으면 강의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학생들은 강의 도중 10분이 지난 후부터 자리를 벋어나면서 강의를 듣는 관련자 들은 토목학회 관련자들 외에는 의미가 없는 연찬회로 전락됐습니다.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지회 119 토목구조대 활동’이라는 뜻깊은 내용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과 배움을 추구하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세금만 낭비하는 행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뒤늦게 참석한 토목 관련 회장은 마지막 인사에서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자리는 텅텅 비어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라는 인사말을 남기며 이번 행사가 뜻깊었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행사는 끝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주관한 ‘2023 건설산업기술 연찬회’는 현장에서 발벋고 나서야 할 공무원들과 전공학과 학생들도 외면하는 연찬회를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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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어린이·청소년 버스 요금 100원으로 인하
- 전남 나주시가 오는 3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관내 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대폭 인하한다. 이는 교육·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교통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행복 나주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만 6~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나주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급행버스, 순환버스, 콜버스를 1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현금 또는 교통카드 결제 모두 가능하다. 현재 나주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어린이 750원, 청소년 1,200원이지만, 이번 정책 시행으로 각각 650원, 1,100원이 할인된다. 이는 학부모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구간 요금이 적용되는 시계 외 노선(997번, 998번, 999번, 160번, 161번)은 기본요금 100원에 추가 구간 요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나주-광주 송정역을 운행하는 160번 버스를 이용할 경우, 청소년은 기존 1,75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는 1,100원에서 500원으로 요금이 조정된다. 광역버스 이용 시 기본요금 100원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구간 요금 납부를 위해 앞문으로 승하차해야 한다. 나주시는 어린이·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사용을 권장하며, 카드 구매 및 충전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가능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행복 나주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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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어린이·청소년 버스 요금 100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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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7일부터 ‘2025년 시민과의 대화’ 진행
- 광양시가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2025년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정인화 시장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들과 시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해 건의사항 추진 현황 보고, 주요 현안 설명, 주민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됩니다. 도·시의원과 관계 공무원들도 참석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행사 후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올해 시민과의 대화는 중마동을 제외한 11개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중마동은 4월 재선거 이후 5월경 별도로 열립니다. 정인화 시장은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평생 살고 싶은 도시 광양’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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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7일부터 ‘2025년 시민과의 대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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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진 도발"에 중국 당국과 산둥 타이산 구단, 엄중 조치 및 공식 사과
- 2025년 2월 11일, 광주시와 광주 FC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경기 중 발생한 '전두환 사진 도발' 사건에 대해 중국 당국과 산둥 타이산 구단이 관련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함께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7차전 광주 FC와 산둥 타이산의 경기 중 일부 산둥 팬들이 광주 FC 팬들을 향해 전두환 사진을 펼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응원 방식을 넘어 광주시와 대한민국 전체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행위로 해석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광주시와 광주 FC는 즉각 주광주중국총영사관과 AFC에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 사건을 주요 사안으로 판단하고 중국 관계기관에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개별 팬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산둥 타이산 구단은 공식 사과 성명을 통해 "일부 관중들의 무례한 행동은 결코 산둥 타이산 축구클럽과 타이산 팬들을 대표할 수 없다"며 "광주 FC 구단과 팬들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관중들에 대해 치안 구속과 홈경기 영구 관람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가환 국제교류담당관은 "이번 일은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충격을 준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중 우호를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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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진 도발"에 중국 당국과 산둥 타이산 구단, 엄중 조치 및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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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 군민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
- 전남 해남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군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해남사랑상품권(지류)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1월 23일 오후 6시 기준 해남군 거주 주민과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이며, 신청은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해남읍은 신청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별 일정과 5부제를 운영하며, 13개 면 지역은 면사무소 방문 신청과 찾아가는 마을 신청서비스를 병행합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원금이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4월 30일까지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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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 군민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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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타슈켄트한국교육원, 고려인 후손 교육 지원 협
- 전라남도교육청과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이 17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고려인 후손의 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라남도교육청의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및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국제 교류 활동 지원 ▲전남-우즈벡 교육기관 교류 ▲한국어 및 한국문화 활성화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이후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시범교육청으로 운영되며, 고려인 후손 및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에게 직업교육·한국어교육·K문화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전남과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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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타슈켄트한국교육원, 고려인 후손 교육 지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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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 '전남 청렴 1위' 허위 표기 논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 노관규 순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논란이 된 것은 지난 설 명절 기간(2025년 1월 27일~30일) 동안 순천역 인근에 게시된 현수막 때문이다. 해당 현수막에는 [전남 청렴 1위 도시 일류 순천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 순천시장 노관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전라남도 내에서 1등급을 받은 곳은 보성군이었으며, 순천시는 2등급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해당 현수막의 문구가 허위사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민사회단체 및 일부 정치권에서는 "노 시장이 허위 사실을 이용해 자신의 성과를 부각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2026년 6월 3일에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현수막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수사 쟁점이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제255조 제3항 제2호). 경찰은 노 시장이 순천시의 예산을 사용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 관계자는 "청렴도 평가가 전년도보다 크게 상승한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였을 뿐, 특정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노 시장 측도 "순천시의 청렴도가 개선되었음을 알리려 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렴도 평가 결과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시장이 '전남 청렴 1위'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반박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전남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며, 경찰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선거운동 의도가 명확히 입증될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노 시장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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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 '전남 청렴 1위' 허위 표기 논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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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전한 학교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 당론 추진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학교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는 "학생과 학교를 보호할 정책과 제도를 최우선적으로 만들겠다"며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희생된 학생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특히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직권 휴직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며, 복직 검증 절차와 주기적인 심리검사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이 오히려 교육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사들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마음건강 위기상태를 숨기게 만들거나, 악성 민원과 관리자에 의해 제도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교육 당국이 사고 위험이 큰 교사를 즉각 분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학교의 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학교 안전 인프라 확충과 교사 심리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17일에는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9일에는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우려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민주당은 "하늘이법을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 제2의 하늘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교육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별이 된 하늘이가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길 소망하며, 이를 가슴에 기억할 것"이라며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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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전한 학교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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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남도-CJ 제일제당과 '검은 반도체 김' 육상 양식 본격 추진
- 전남 해남군이 전라남도, CJ 제일제당과 손잡고 김 육상 양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3 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의 김 육상 양식 개발 사업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은 전라남도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으로, '검은 반도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수출 효자 종목입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해상 김 양식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안정적인 김 생산을 위한 육상 양식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남군은 전국 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전라남도에서도 김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입니다. 군은 이번 공모 사업 유치를 통해 김 육상 양식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김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남군, 전라남도, CJ 제일제당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 사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김 종자 개발, 양식 실용화 연구, 육상 양식 김의 상품화 및 유통 등 전반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 육상 양식은 해상 양식에 비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고, 해양 오염 위험이 낮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황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남군이 미래 김 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공모 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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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남도-CJ 제일제당과 '검은 반도체 김' 육상 양식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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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49재 거행···아픔 함께 나눠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49재가 15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유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넋을 기렸고, 유가족들은 비통함 속에서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유가족 심리 안정 및 치유를 위한 '1229 마음센터(가칭)' 설립을 준비 중이며, 전라남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 지원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유가족 지원과 함께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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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49재 거행···아픔 함께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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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광주시-광주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 둘러싼 논쟁 심화
- - 광주시, 사안에 대한 시민들 의견 수렴 위해 공개토론 제안 - 광주시의회, 광주시 유감 표명, 비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한 의정활동 존중해야 유감 표명 광주광역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주거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광주시는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침체된 도심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용적률 상향이 주거 환경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미 주택 보급률이 높은 상황에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주택 과잉 공급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업 지역에 주거 시설이 들어설 경우 기반 시설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공개토론을 통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의 유감 표명과 비판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광주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광주시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시의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광주시의 도시 계획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픽처 AI 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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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처] 광주시-광주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 둘러싼 논쟁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