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앙 칼럼 / 탄핵 긴급점검] ④ 1.19 법원 습격폭동 – 윤석열·극우 유튜버 공생관계가 만든 사법 대참사

  -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의 공존·공생 관계 [2025년 1월 2일. 끝까지 싸우겠다며 극우세력 선동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집행이 이뤄지던 1월 19일 또 다른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 파괴, 법원 습격·폭동 사건이 벌어졌다.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폐허가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장을 보니 TV로 보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상황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적도 없는 상황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런 참혹한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피의자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 그리고 폭력을 사주한 세력의 선동이 작용했다. 또 정권 초기부터 유지된 윤석열 피의자와 극우 유튜버들과의 공존·공생 관계가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변호인단, 내란 동조 세력의 선동 “우리 우파의 장점이고 약점이 폭력을 못 쓴다(는 것이다). 민노총이나 저 나쁜 사람들처럼 경찰 폭행하고 경찰차 뒤집고 이런 거 못 해왔는데, 정말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도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골적으로 폭력을 사주한 이 말은, 윤석열 변호인단 중 한 사람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7일 서울 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을 향해 했던 말이다. 또 그 이전인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 극우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 TV’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런 말도 했다. “사실은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정말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1월 8일,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 주최 신년 행사장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됐던 ‘백골단’을 직접 초청·소개하고 격려까지 했던 일이다. ‘尹 건들면 내전’이라는 과격 주장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그 백골단을 소개하면서, 석동현 변호사는 “정말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이 있다. 불법 체포영장에 격분한 청년이 모인 한 단체( 백골단 )를 제가 불렀다”고 말했다. 1월 9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바로 이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해서 큰 파문을 일으키기 하루 전 일이다.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사와 김민전 의원이 연달아 ‘백골단’을 소개하며 격려한 일은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변호인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서 결코 해서는 안될 극우 폭력선동에 나선 것은 아닌지, 엄중한 판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대한 변협의 징계와 법적 처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1월 8일 우파 진영 신년 행사장, \'백골단\'을 소개·격려하는 윤석열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 맨 우측 ). 출처 : JTBC 뉴스 영상 캡처] 또 다른 윤석열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1월 13일, 대통령 관저 근무 경호관들을 소집, “여러분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경찰을 체포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전혀 법적 근거 없는 이 허무맹랑한 주장은,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을 힘으로 무력화시켜도 된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 1.19 법원 습격·난동 사건 배후로 거론되는 전광훈 목사는 집회장에서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라고 노골적인 폭력 선동을 했다. [ 전광훈 목사, 우파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 선동 장면. 출처 : 전광훈 TV, MBC 뉴스 영상 캡처 ] 그리고 법원 습격 영상에서 확인된바, 실제로 극우 유튜버들을 비롯한 폭동 가담자들은 난동을 부리는 와중에도 ‘국민 저항권’을 외쳤다. 전광훈 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여기에 서부지법 담장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윤석열 지지자들 소식을 전하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0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 긴급 현안질의 답변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서부지법 폭력 사태 체포자를 훈방하겠다고 약속했느냐”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 훈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폭도들에 대해 훈방 운운한 윤상현 의원의 거짓 발언이, 다른 폭도들의 보다 과감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한 결정적 트리거가 됐다는 민주당 지도부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오히려 ‘국민 갈라치기’라면서 반격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폭동을 통해 법원을 습격한 자들에게 적용될 죄목으로는 공용물파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 등과 함께 ‘소요죄’와 ‘내란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소요( 騷擾 )’는 여러 사람이 공공질서 문란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하는 행위이고, 소요행위에 ‘국헌 문란 목적’이 있으면 내란죄에 해당하게 된다( 소요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 ‘국헌 문란’에 대한 정의로, 형법 91조 2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1.19 법원 폭동 범죄자들에게도 내란죄가 적용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모든 폭력적인 상황의 정점에는 윤석열 피의자의 지속적인 반헌법·법치주의 파괴 선동 메시지가 자리 잡고 있다. 1월 2일,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던 극우세력을 윤석열 피의자는 ‘애국시민’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며 함께 싸우자는 선동 메시지를 띄웠다. 그때부터 법원 습격·폭동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의 공존·공생 관계 그런데 이번 법원 습격·폭동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선봉에서 폭동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그들 스스로 생중계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원 후문 쪽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 맨 앞. 한 남성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수신호를 하자, 고함만 지르던 시위대가 일제히 달려들어서 경찰들을 힘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또 CCTV 서버가 있는 관제실을 먼저 습격, 범행 실행과 동시에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한다”고 국회에서 상황 보고한 법원행정처장의 말은,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그런데 취임 초기부터 윤석열 피의자가 극우 유튜버들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에도 현재 시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대통령 취임식 당일부터, 전광훈 목사와 함께 이봉규TV, 자유청년연합 등 극우 유튜버들이 취임식에 초청됐다. 그리고 그 직후, 강승규 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이 직접 우파 유튜브에 출연해서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일까지 있었다. 또 극우 유튜버 안정권의 누나를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게 했고, 마찬가지로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김채환 대표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했다. 취임 초부터 윤석열 정권이 극우 유튜버들과 특별한 공존·공생 관계를 맺어온 확실한 증거들이다. 그런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위험한 공존·공생 관계에 대해 일찍부터 경고를 했던 사람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윤석열 정권 초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2022년 7월 28일, 박홍근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극우 유튜버들의 일자리 요람’이라고 일갈하면서 “극우 정당인 강기훈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에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당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6개월 당원권 정지와 함께 직무중지 조치를 내린 직후 시점이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던 장면이 기자들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됐다. [ 2022년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던 장면. 출처 : SBS 뉴스 영상 캡처 ] 그때 권성동 직무대행 휴대폰에는, “우리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윤 대통령이 보낸 문자에 대해, 권성동 직무대행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응답한 내용이 떠 있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뒤를 이어 윤 대통령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이모티콘을 보내자, 권 직무대행은 ‘강기훈과 함…’이라고 글자를 입력하고 있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강기훈’이라는 이름에 주목, 예리하게 상황을 지적했던 것. 권성동 직무대행이 문자로 입력하던 강기훈은, 극우 정당인 자유새벽당의 대표였다. 자유새벽당은 2020년 공약 소개 영상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1948년을 건국연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 자유새벽당 소개 영상에서 강기훈은 ‘중국 유학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내정간섭을 당하면서 정권을 얻은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고맙다’라고 했다. 결국 중국에 고맙다고 한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지금 유포되고 있는 ‘중국인 탄핵 집회 참여설’의 원조인 셈이다. 기타 토지공개념과 공수처 설치를 사회주의 이념으로 규정, 적극적으로 색깔론을 펼치면서 공격하는 등 극우 노선을 걸었다. 그렇게 당적도 다른 강기훈 대표를 무슨 이유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했는지, 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권한대행 간 대화에서 직접 거론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됐는지,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적을 시작으로 여러 의문이 확산됐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유튜브 정권이냐?’는 비판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고물가로 인해 민생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가롭게 징계된 이준석 당대표를 놓고 뒷담화를 즐길 때인가? 강기훈을 누가 추천한 것인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자유새벽당과 같은 이념을 추구하는지도 함께 밝히라’는 야권의 요구가 이어졌다. 집권 초기부터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이준석, 나경원, 김기현, 한동훈 등 당대표를 비롯한 중진 정치인들을 차례차례 배척하고 스스로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그 공백을 극우 유튜버들과의 교류로 메꾸면서 그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들 극우유튜버들은 이미 작년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결국 나라야 어떻게 되건,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극우적인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 극우 유튜버들과 윤석열 피의자의 공존·공생 관계가, 불법적인 내란 쿠데타에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이라는 사법 대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만약 2022년 시점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옳은 지적에 귀 기울였다면, 그래서 극우 유튜버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했다면, 아마도 오늘날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 피의자로 구속되거나 법원이 폭도들에게 습격당하는 참담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계엄 충격으로 인해 경제 규모가 6조 3천억원이나 타격을 입었고, 외교와 안보마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때문에 내란 쿠데타와 법원 습격·폭동에 대한 엄중하고도 철저한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불확실성’을 종결하고, 하루빨리 내란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이다. 만약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내전 상태가 아슬아슬하게 계속 이어지면서 생각하기도 끔찍한 혼란과 추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법원 폭동을 선동한 세력들,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폭도들을 은연중 감싸고도는 집권당에게 국민적인 심판과 경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필자 소개 ] 정소앙은 서강대 문과대를 졸업하고 서강대 정책대학원 북한학과에서 공부했다. 대학 시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진영으로부터 30년 넘게 비난받고 있는 ‘전대협’ 지도부로 활동했다. ( 전대협 2기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서부지구 의장, 전대협 3기 평축준비위 연대사업국장 ) 28세의 뒤늦은 나이로 군대 제대. 1995년 지방선거에서 만 29세 나이 최연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 경기도 분당 지역구 )됐고, 이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아태재단 후원위원,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17년 대선 시기, 더불어민주당 호남 신성장동력 특별위원장과 문재인 후보 국토균형발전 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으로 일했다. 현재는 ‘호남신성장 포럼’ 상임대표,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한국시사경제저널’이라는 언론사를 설립, 대표·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 [뉴스픽처] 퇴락한 대한토목학회 연찬회... 전남도는 건설업 선진화 지원

  전라남도 주최로 2023 건설산업기술 연찬회가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열렸습니다. 주관한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 회원들과 공무원, 전공학과생 등 700여 명이 함께 모여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건설 분야 학회, 협회, 학생 등 740여 명이 참석해서 도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찬회는 대한토목학회 간부들과 관련 교수진들 친목 모임으로 한 순간 변해 버렸습니다. 의전행사에 모두 참여했던 공무원들은 학술행사가 시작되자 자리를 점점 비웠고 한 공무원은 연찬회에 참석이 무색하게 핸드폰 게임으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첫 강의로 나온 박국준 광주국토부사무소 소장의 강의가 시작되면서 연찬회는 2분 1이상의 참가자들의 빈자리가 보였고, 뒤에 앉자 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핸드폰을 보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첫 파트를 끝낸 후 2번째 파트에서는 관계자들의 황당한 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주관협회가 전공학과 대학생들을 앞자리에 배치한 것입니다. 함께 참석한 공무원들이 의전행사가 끝나과 연찬회가 시작되자 자리 배석을 거의 하지 않아 학생들로 대체한 것입니다. 초청된 어느 한 강사는 강의하는 도중 “자리 이동이 있으면 강의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학생들은 강의 도중 10분이 지난 후부터 자리를 벋어나면서 강의를 듣는 관련자 들은 토목학회 관련자들 외에는 의미가 없는 연찬회로 전락됐습니다.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지회 119 토목구조대 활동’이라는 뜻깊은 내용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과 배움을 추구하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세금만 낭비하는 행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뒤늦게 참석한 토목 관련 회장은 마지막 인사에서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자리는 텅텅 비어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라는 인사말을 남기며 이번 행사가 뜻깊었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행사는 끝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주관한 ‘2023 건설산업기술 연찬회’는 현장에서 발벋고 나서야 할 공무원들과 전공학과 학생들도 외면하는 연찬회를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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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주민이 92세 노인을 상대로 현금카드 만들어 가로채 불법 사용

  농촌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속여 현금카드를 발급해 본인 카드처럼 사용했다는 고소장이 무안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농업직불금을 받아주겠다며 카드를 발급받아 할머니 몰래 1천1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기초연금과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을 아껴가면서 모아 놨던 할머니는 1년이 넘도록 이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종현 기잡니다. [리포트] 자녀들을 도시로 보내고 홀로 외롭게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서진순 할머니 정부에서 지원해준 기초연금과 자녀들이 보내준 돈을 아껴가며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려고 한 푼 두 푼 모아 오셨습니다. 하지만 가족처럼 지냈던 지인 정 모씨가 현금카드를 가로채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할머니는 배신감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서진순 할머니(92)] "아주 한 집 식구처럼 살았단 말이요. 아주 여기 앉자 있으면 물도 갖다주고 인제 밭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누가 속여 먹을 줄 알 거시오." 가족처럼 대해준 정 모씨가 농업직불금을 받아주겠다며 농협으로 데려가 현금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진순 할머니(92)] "나는 카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만들지도 모르고 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직불제 해준다고 데리고 가서 나보다 글씨 쓰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아흔두 살 먹은 사람이 글씨 잘 못써요. 그래 가지고 그때 어떻게 만들어서 썼는가 봐"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지난해 4월부터 1여 년간 하나로 마트, 농협주유소 등 무안군 일로읍 일대에서 99차례 1000여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할머니는 1년이 넘도록 자신의 카드가 도용됀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난달 찾아온 막내딸이 통장에 찍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서진순 할머니(92)] "막둥이 딸이 대구서 사는데 어머니 날이라고 와 갖고 엄마 뭔 기름을 이러고 많이 썼는가 깜짝 놀래 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계속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 모씨는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정 모씨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농협카드로 받은 할머니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줄 모른다며 정 모씨에게 현금을 받고 재난지원금 포인트를 대신 사용하라며 할머니가 카드를 건네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 모씨가 사용한 카드 금액을 돌려주겠다며 수 차례 만나 합의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답변입니다. [정 모씨 변호인] "재난지원금 받은 거 자기가 저기 못 쓰신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금액 그대로 돈을 현금을 주고 사신 거예요 합의요. 수차례 보시려고 했는데... (합의금을) 높이려고 지금 계속 떼를 쓰고 있으니까 그냥 돈만 더 달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그 만들지도 않은 카드를 가서 농협 가서 만들었다고부터 시인을 해라." 하지만 마을 이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정 모씨에게 할머니와 합의를 권해봤지만 할머니의 카드를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잘못한 적은 없다고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기석 마을 이장] "다른 사람이 찾아가라 찾아가서 무릎 꿇고 내가 막 빌어라고 했어라. 찾아가니까 당신 가쑈 그니까 와 버렸다 이 말이요. 이게 말이요. 그 뒤로는 잘못이 없다 이 말이요. 딱 인정 하나는 뭐냐 내가 카드에서 예를 들어 100만 원 쓰라는데 200만 원 쓴 것이 잘못됐다 그거 긁어버린 게 잘못됐다 그거 하나 시인합디다." 무안경찰서는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에게 의견서를 접수받는 데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뉴스픽처 이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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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아우디 전기차 e-트론 55 콰트로 급발진 의심 사고... 출발 10초도 안되 차량 들이받아

  아우디자동차에 전기자동차 아우디 e-트론이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빠져나오는 순간 어 어 어 어 갑자기 속도가 높아지더니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차량 두 대가 파손됐지만 타고 있던 운전자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변속기를 후진에서 d드라이브로 변경하고 액셀을 밟는 순간 급발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민 차량 운전자] "충전 완료된 것을 보고 차를 후진했죠 이제 충전 충전기에서 후진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돌려서 나가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똑같이 그냥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D드라이브 놓고 액셀을 밟는 순간 그냥 차가 튀어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손쓸 10초도 안 된 상황인데 손쓸 수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차를 그냥 그냥 그 차를 안 받았으면 그 아래쪽으로 완전히 수영장 아래쪽 이제 거의 4M 이상 낭떠러지거든요. 주차장에서 그쪽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주차한 차를 받거든요." 쏘렌토 차량을 받고 멈추지 않았다면 아찔한 상황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김동민 차량 운전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저도 그냥 기다려보고 있거든요. 보험사측 반응이랑" 경찰은 블랙박스롤 확보해 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픽처 이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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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 출정식에 지지자 대거 몰려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가 지난 19일 신안 압해도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4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이 날 선거사무소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20년 만에 민주당 후보가 신안군수에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우량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 "20년 동안 민주당의 성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신안에서 다시 민주당 후보가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모두가 당선되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날 출정식에는 서삼석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 부인 정라미 여사, 장석웅 교육감 후보, 광역·기초의원 후보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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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에 대한 비난 쏟아져

  [아나운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시도당에 발표한 6·1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역대급 ‘누더기 공천’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탈당과 함께 무소속출마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의 공천을 바라본 시·도민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민주당을 향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당의 공천제도를 없애고 유권자가 스스로 시장 군수와 기초의원들을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내 단체장 공천과 관련해 재심이 제기된 곳은 영암·강진·여수·진도·장흥이며, 목포·담양은 ‘전략선거구’라는 이름의 사고 지역으로까지 지정됐습니다. 권리당원의 ‘이중 투표’ 주장이 나온 영암군수 선거구의 경우 기존 경선 결과를 무시하고, 우승희·전동평 후보가 참여하는 2인 경선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입당원서 명부 유출이 제기된 목포시장 선거구는 경선 방식을 바꿔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치러졌습니다. 불공정 논란 끝에 재경선을 치렀던 장흥군수 경선에서는 또다시 재심 신청이 이뤄지는 등 후유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장 경선 투표에서 패배한 권오봉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에 불복,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고 정기명 후보와 경선 여론조사업체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의 불합리한 공천 논란은 광역·기초의원 후보 선정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광주 청년 경쟁 선거구인 서구 3 선거구는 현역의원을 배제하고 경선이 치러졌지만 최근 당규 위반 논란으로 재경선을 실시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공천 결과에 불복한 예비후보들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공천 행태는 무소속 연대의 돌풍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선 패배 이후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기득권 세력들의 행보와 기준도 원칙도 없는 공천을 두고 총선에서 심판하자는 강한 기류도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JBC 뉴스 이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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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전완준 화순군수 예비후보, ‘화순 군정운영 대전환 촉구’ 기자회견

  전완준 화순군수 예비후보가 민선 8기 화순 군정운영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새로 선출될 군수의 군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불안감을 군민들은 더 크게 느끼고 있다며 자격 없는 후보자들에 대하서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후보자들이 장밋빛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공약의 검증 시스템을 대폭 손질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약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후보자들은 신뢰와 원칙을 중요시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군정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리더십의 전환에 겸허히 나서야 한다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완준 예비후보는 자신의 지난 10년간의 세월은 제2의 전완준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찰의 세월이었다고 말합니다. [전완준 민주당 화순군수 예비후보] "저 혼자 옳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실패가 제2의 전완준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찰의 세월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군민만을 위해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길이 자신의 소임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완준 민주당 화순군수 예비후보] "어떠한 경우라도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군민을 위해서 화순 발전을 위해서 특히나 주기적인 팬데믹이 어떤 그런 시대에 대비해서 민생문제만큼은 모든 것을 제처 놓고라도 반드시 제가 해야 할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픽처 이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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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0

• 김철우 보성군수 ‘재선 도전’... “예산 1조 시대 열겠다”

  [김철우 보성군수 예비후보] “본격적인 선거를 보성군민께 보고드립니다.” 전남 보성군이 추진하던 ‘보성 600사업’을 올해 성공적으로 완성했던 김철우 보성군수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김철우 보성군수 예비후보]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철우 에게 한번 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대 이상의 보성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김철우 군수는 군정 예산 1조 원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승남 국회의원과 손잡고 오직 보성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우 보성군수 예비후보] “여러분 보성군 1조 원 시대 우리의 김승남 위원장과 다시 손잡고 반드시 1조 원 예산시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중앙부처로 김승남 위원장과 손잡고 오직 보성군과 보성군민을 위해 뛰겠습니다. 여러분” 김철우 군수는 공약으로 농어민 수당 120만 원 확대지급,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 1천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한 관광벨트 조성 등을 내놨습니다. [김철우 보성군수 예비후보] “서울에서도 친구야 보성 가자. 부산에서도 친구야 보성가자. 여러분 친구야 보성 가자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뉴스픽처 이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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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9

• 광주·전남 기자협의회 회장단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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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담양군,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편법 동원된 건축물 허가했나?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으로 건설허가가 날 수 없는 구역에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주택에 개발제한구역을 진입로로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국토부에 문의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택이 아닌 경우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을 경유한 진입로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도 지난해 1월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진입로가 형질변경이 되면서 카페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녹취 [건설허가 담당자] "담양군 소유에 사도 고시된 도로를(기부채납) 확인했고 그래서 그걸로 인허가가 나갔었죠."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경작용 도로를 개설하면서 진입로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기부채납으로 사도가 일반도로로 편입된것입니다. 담양군의 담당공무원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택 진입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자필에도 나와있습니다. ‘해제취락의 주택 진출입로 개발행위는 불가함 (20 시행령 개정)’이라고 특별조치법을 적어 놨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원인은 개발행위가 불가하다고 답변한 공무원은 타 부서로 전출됐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도시디자인과 관계자] "전체적으로 보면 편법이라고 볼 순 있겠죠." 녹취 [안전건설과 관계자] (재보자 제공) "농정과 하고 도시과 하고 의견 물어봐가지고 법적으로 이상 있냐 없냐 없다 하니까 우리는 허가해줬어요." 편법을 동원한 개발제한구역 진입로 형질변경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민원인은 지난해 11월 담당공무원 3명을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전남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뉴스픽처 이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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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담양군, 그린벨트 내 맹지에 건축허가...편법 동원한 불법 알면서도 묵인

  이양영 대표는 15년 전 전남 담양으로 귀농해 꿈꾸는 야생화 농장을 운영 중입니다. 농장을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행복한 귀농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장 앞에 편법을 동원한 불법으로 카페가 신축되면서 운영하는 농장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축 건물로 인해 햇빛과 바람이 통하지 않아 농장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양영 꿈꾸는 야생화 농장 대표]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보통 봄부터 여름까지는 바람이 남동풍이 불어요. 남쪽에다가 이런 건물을 큰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통풍도 안되고 또 그늘이 지고 저희들은 정영수를 납품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남쪽에 이렇게 그늘이 저버리면 그 나무는 햇빛을 보지 않으면 천천히 세력이 약해지고 고사가 됩니다. 어떤 작물도 앞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햇볕 광량이 없기 때문에 2020년 2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제30425호)으로 일부 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진입로 형질변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담양군이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어기고 진입로를 형질변경함으로써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의혹입니다. [이양영 꿈꾸는 야생화 농장 대표] 2020년도에 특별법이 개정이 된 줄 아는데 이걸 불법을 해서 편법으로 해서도 굉장히 상처가 깊은데 불법으로까지 해서 이 건축물을 지었다는 거는 진짜로 참 용서가 안됩니다. 담양군 대전면 추성 1로 425-9 카페 건축을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진입로 포장은 끝나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진입이 불가능한 맹지로 이뤄진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카페주인은 2021년 1월 맹지인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진입로가 없어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페주인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에 농사를 짓겠다며 일반주거지역 앞까지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냅니다. 녹취 [도시디자인과 관계자] 전체적으로 보면 편법이라고 볼 순 있겠죠. 근데 우리 당시에서는 우리가 처음 이것을 이미 들어왔고 사도에 대해서 그 사도개설허가 신고가 신청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우리는 형질변경은 그에 대한 적법하게 [안전건설과 관계자 (재보자 제공)] 사도개설을 우리가 허가 해줬어요. 사도개설 허가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농정과 하고 도시과 하고 의견 물어봐가지고 법적으로 이상 있냐 없냐 없다 하니까 우리는 허가해줬어요. 관계자도 편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원실 담당자의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녹취 [민원실 담당자 (제보자 제공)] 도시디자인과 가셔가지고 물어보세요. 거기서 해드렸어요. 도시디자인과 개발제한구역 담당자 도로로 준공 맺으셨어요. 도로로? 예 언제 날짜로 되 있어요? 7월 23일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로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다고 답변합니다. 경작로로 해줬다는 담당자 녹취 [도시디자인과 개발제한구역 담당자] 경작로로 해가지고 저희쪽에서 형질변경을 협의 나간거구요. 담양군이 발행한 사도개설허가 고시에는 농업경영에 따른 경작으로 사용을 위한 사도 개설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카페주인은 사도를 도로로 형질변경해준 진입로를 8월 경 담양군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녹취 [공간재생과 기부채납 관계자]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까지 다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도로 목적만 보고 그걸 받은 거죠. 기자 : 형질변경이 그전에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죠. 그거는 인허가 부서에서 다 정리하는 거죠. 허가 정식 허가를 받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목이 도로로 다 바뀌었을 것이고 사도를 기부채납을 받은 후 9월 경 건축허가가 떨어집니다. 녹취 [건설허가 담당자] 사도 고시되고 그다음에 담양군 소유에 사도 고시된 도로를(기부채납) 확인했고 그래서 그걸로 인허가가 나갔었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택은 진입로 형질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2020년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담양군은 특별조치법을 어기고 진입로 형질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군은 또한 특별조치법을 알면서도 형질변경을 해줬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특별조치법이 무색케 합니다. 뉴스픽처 이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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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비 갠후 오전 무등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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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