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처] "졸속 행정에 예산 낭비"…순천시 ‘종합스포츠파크’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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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 사업을 465억으로 ‘쪼개기 편성’ 의혹…타당성 조사 회피 목적?

- 기존 시설은 연 36억 적자, 신규 부지는 ‘연향들 토취장’ 전락 우려

- 용역 계약 5일 전 ‘스위스 동반 출장’ 등 특혜 의혹까지…민주당 의원 10명 ‘전면 재검토’ 촉구

전남 순천시가 추진 중인 ‘대룡동·안풍동 남해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사업이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에서 반려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비판과 함께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졸속 행정의 결정판’으로 규정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행안부 심사 ‘반려’됐는데…177억 세금 투입해 땅부터 샀다?

1일 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장경순·김태훈·오행숙·신정란·서선란·김미연·이영란·최현아·정광현·정홍준)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업의 부실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미 2025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 판정을 받았다. 문체부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어 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중앙투자심사 통과 전 177억 원을 들여 토지 매입부터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사업비 1,000억 원대를 465억 원으로 대폭 축소해 편성한 것을 두고 ‘쪼개기 편성’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비를 500억 미만으로 낮춰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교묘히 회피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스포츠파크인가, 특정 개발 사업용 ‘토취장’인가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의심도 깊어지고 있다. 조선대학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본 사업의 목적으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토사 반출 비용 절감 효과”가 명시되어 있다. 시민의 체육 복지 증진보다는 특정 개발 사업의 흙을 파내기 위한 ‘토취장’ 기능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기존 체육시설과의 중복 투자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순천시가 관리하는 30개 체육시설은 이용자 수가 감소 추세(2022년 15.6만 명 → 2024년 11.4만 명)인 데다, 연간 약 36억 원의 운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기존 시설에 대한 대책 없이 맹지(접근성이 떨어지는 땅)에 거대 시설을 짓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재정 재앙’을 물려주는 일이라는 비판이다.

‘특혜 의혹’ 얼룩진 용역…계약 5일 전 스위스 동반 출장 논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불투명한 행정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투입된 연구용역비만 3억 2,500만 원에 달하며, 각 연도별 낙찰률이 87%에서 100%까지 들쭉날쭉한 점에 대해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

순천시 문화국장 등 공무원들이 용역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5일 전에 스위스 로잔으로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며 ‘사전 결탁’ 및 ‘특혜’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 의원 10명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강력 요구

민주당 의원 일동은 “정부조차 신뢰하지 않는 사업에 시민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며 ▲부지 매입 및 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 ▲중앙투자심사 등 법적 절차 완료 후 단계적 추진 ▲기존 체육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 선행 ▲시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 마련을 순천시에 요구했다.